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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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현재 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방식을 설탕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부담금은 가격 상승을 통해 흡연을 억제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연 교육과 국민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 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설탕 과다 섭취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인용하며 "지역별로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평가했습니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비만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예방의학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