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4일 첫 공판 개시 이후 124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현안 청탁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 범죄의 기본형은 징역 3~6년이며, 가중 요소 인정 시 최대 7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단순한 계좌 수익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추가 초과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상 거래 이익과 조작 행위 이익을 구분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하며 약 8억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 원을 넘는지 여부가 판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다른 혐의와 합산하여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