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5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5월부터 이를 유예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예 종료가 이재명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강력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