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릴수록, 정책의 무게는 주유소와 전시장부터 체감됩니다.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서민 체감 물가와 내수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여파로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소비 심리를 동시에 떠받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LPG(부탄) 10%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는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두 달 더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이어집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고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체감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