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출근길 버스에 타기 전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린 여성이 150파운드(약 2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지방 당국이 결국 과태료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단속 공무원 3명에게 쓰레기 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시던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그는 버스 안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것이며,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예실유르트를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실유르트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피 몇 방울에 30만 원 벌금이 과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국에서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단속 당시 요원들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하는 등 상황을 재검토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22일 과태료 고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와 상식적인 법 집행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