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행정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부터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17일 공포한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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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대상은 대만 국민은 물론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 소지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며, 수령 방법은 계좌 이체, 15개 은행 ATM, 우체국 창구 등 다양한 경로로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수령 일정을 살펴보면, 계좌 입금은 11월 12일부터, ATM을 통한 현금 수령은 11월 17일부터, 우체국 창구에서의 수령은 11월 24일부터 각각 가능합니다.

이번 현금 지급 정책에는 총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7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만 재정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세수가 예산을 초과했다"며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은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41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부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5% 이상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은 저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정부의 전국민 현금 및 소비쿠폰 지급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3600대만달러(약 17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00대만달러(약 14만원)와 5000대만달러(약 23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6000대만달러(약 28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대만의 유통업계와 전자업계는 소비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