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체계 부재로 사고 위험 증가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가 집계한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5건(개물림 25건), 2023년 154건(개물림 154건), 2024년 198건(개물림 197건, 충돌 1건) 등 총 377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서는 같은 기간 지자체별 개물림 사고가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으로 총 6,4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안전용품 품질기준 전무한 상황

윤 의원은 농식품부 통계와 119구급서비스 통계 간 17.1배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 통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품질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반 산업제품의 경우 KS인증이 2만여 종, 단체표준이 5천여 종에 달하지만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표준과 인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산 리드줄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 미달

이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일본, 독일, 중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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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이 일본의 반려견용 리드줄·목줄 국가표준(JIS S 9100)을 기준으로 국산 리드줄 17개 제품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52.9%에 해당하는 9개 제품이 인장강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산 12개 제품 중에서는 11개가 기준을 통과해 뚜렷한 품질 격차를 보였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리드줄의 기준·검증·표시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품질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용품 품질·안전 인증제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