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감사 답변거부와 위증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답변거부와 위증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1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가짜정보와 선동에 대한 우려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가짜정보와 선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이 판단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가짜·왜곡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게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거 같다"며 "그걸 소위 선동이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또한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실수입니다' 사과했다.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그 사람은 정치에서 사람 취급 안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요즘은 반대다. 거짓말 잘하는게 실력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그 사이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낭비잖느냐"며 "지금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가짜 정보에 기초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의 재생산과 확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거짓 발언과 증언, 진술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침도 천명했는데요. 그는 "위증 사건 고발을 수 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하고 왜 내버려두는 것이냐. 내버려두니 계속 그러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가서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또한 "거짓말 할 일을 아예 안 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위증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안 하고 있는지, 고발이 언제됐고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행사에 대해 책임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느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