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 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명백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중 2건은 이미 수사 의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들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수법 확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거래가 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또 다른 사례로는 친족 간 거래 후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모두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분석됩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철저 수사 방침

박성주 본부장은 "의도적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사와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차관은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라며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