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기회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요청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픈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월 최대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HBM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두 회사가 월 생산하고 있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 투자 규모, 새로운 공장 건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크다"며 "투자 재원 조달 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된 규제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제도입니다.

과거 금융기관을 가진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국민들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재벌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해당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해줄 방침을 내비친 것입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특성 고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 기준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 당이나 정책위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반도체는 모든 나라가 전략 산업을 하고 있다. 전략적이란 말을 붙이는 건 국가의 명운을 거는 그런 산업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전략적 산업 중 하나다. 조선도 버금가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관련 제도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점 피해나 이런 게 없어야 한다. 그 분야에 국한돼야 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들어가면 된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부가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는 현재 글로벌 선도 기업이고, 의향서 규모 자체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AI 규모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두 기업과 오픈AI가 만든 두 협약, 대통령실에서 한 시간 정도 환담한 건 월드 이벤트"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