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MZ세대 불만 고조

일본에서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자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고령자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현역 세대가 노인 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5일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전년도 고령자 의료 지원금이 전년보다 5.7% 증가한 3조8591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율은 9.31%로 0.04%p(포인트) 상승하여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는 더 높은 9.34%로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40%가 고령자 지원금으로 사용되면서 현역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노인들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 4년 연속 최대치 경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 액수는 총 48조엔으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하며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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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만 75세 이상이 되면서 고령자 의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자 대상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일본의 의료비 지출에서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12조7000억엔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조6000억엔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춘투(春鬪·봄 임금 협상)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평균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 소득 증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령자 의료비 부담 구조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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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부담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후기 고령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2028년까지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자 의료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 확대 흐름 등 임금 인상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