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충격 완화·투자심리 개선 기대

이번 결정은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대주주 기준 10억 원 강화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당시 방안은 시장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줄고,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예정됐던 ‘대주주 회피 매물’ 우려가 사라져 국내 증시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투자자들 "환영할 만한 결정"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장의 시장 충격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환영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