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여성 징집 검토 발언에 좌파 진영 반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군 병력 증강을 위해 여성 징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일간 벨트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 GettyimagesKorea

그는 "자원 입대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독일의 병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18만2천명 수준인 연방군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대폭 증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병역법 개정을 넘어 헌법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독일 헌법은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명시하여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진영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논쟁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좌파 진영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좌파당의 평화·군축 정책 대변인인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건 진전 아닌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성 징집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 징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자체에 대해서도 독일 사회 내에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반전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연방군 모병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군사력 강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군사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의 논쟁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