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법원에서 제동 걸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인데요. 다만 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현재의 관세가 유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지난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한계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주로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권한이 관세 부과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판결에 미 정부가 항소한 결과로 나온 판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Make America Wealthy Again)” 무역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GettyimagesKorea

트럼프의 반발과 대법원 상고 의지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관세가 사라지면 나라에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연방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소송의 범위와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과한 여러 관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해당됩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최소 8건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법원도 별도로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대법원 판결의 향방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보수·진보가 6대3 구도인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와 무역 정책에 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14일 이후 관세 정책의 향방은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상당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