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500만 비자 소지자 전체 대상 지속적 점검 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1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AP통신이 미 국무부의 서면 답변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자격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비자 취소나 추방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주요 사유로 체류 기한 초과, 범죄 활동 참여, 공공안전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심사 과정 강화와 SNS 점검 확대

미 국무부는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이후에 드러난 부적격 요인 등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무부가 발표한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점검 방침과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국무부는 학생 비자 발급 결정 전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국무부의 새로운 방침이 단순히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