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회피 위해 연속 출산한 중국 여성의 충격적 사례

중국에서 한 여성이 사기죄로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해 4년 동안 세 차례나 연속 출산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법률상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에게 주어지는 수감 유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4년 동안 같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며 교도소 입소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대신 지역사회 형 집행 제도를 악용

중국 법률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정시설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형을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관할 교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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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3개월마다 건강상태와 임신 여부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검찰기관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여성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해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결국 들통나다

하지만 이 여성의 치밀한 계획은 지난 5월 정기 검사 과정에서 결국 들통났습니다. 검찰 당국은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성이 신생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막내는 전남편의 누나가 맡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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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셋째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명의로 등록되어 법률상으로도 시누이의 자녀가 되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검찰 당국은 이 여성이 임신을 악용해 수감을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국은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마음먹고 임신하면 바로 된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어머니가 교도소 가기 싫다는 이유로 세상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