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독일서 中 신왕다에 특허소송 3연승... "배터리 무임승차 막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권리가 명확히 인정된 세 번째 사례입니다.

24일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극·분리막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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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제품은 신왕다가 생산한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돼 유럽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특허인 '전극 조립체 구조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팅 분리막 기술 도용"... 독일 내 판매 금지 명령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는 전극층 사이에 코팅된 분리막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고용량·고출력 특성이 요구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대해 해당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재고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피고 측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에만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를 거두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분리막 SRS 코팅 특허 침해 소송 2건에서도 승소하며, 독일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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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임승차엔 단호히... 배터리 산업의 룰 세터 될 것"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특허 침해 행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과 더불어 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시장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우리는 배터리 업계의 '룰 세터'(Rule-setter)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기술 기반 산업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중소형 IT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술자산에 대한 침해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승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고유 기술력이 국제 시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글로벌 배터리 생태계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