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방문객에게 250달러 추가 비자 수수료 도입 예정

미국이 관광객, 출장자,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CN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라는 명목으로 250달러(약 35만원)를 추가로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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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수수료는 기존에 납부해야 하는 미국 입출국 관련 'I-94'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향후 금액이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 시점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자가 거부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자 무결성 수수료의 환급 조건과 시행 계획

이 수수료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환급 가능성입니다.

방문객이 무단 취업을 하지 않는 등 비이민 비자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체류 기간을 지킨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납부한 2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방문객들에게는 일시적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수수료의 정확한 시행 일자와 구체적인 납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에 서명하고 백악관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 / gettyimagesKorea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통제와 재정 확보를 목표로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