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통신비 전액 지원 사업 다음 달 시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 공약 이행을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음 달 중 특가 요금제 및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인근 우체국에서 특가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자체가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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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수요조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취약계층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통신비 전액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을 기본권으로 보고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를 약속한 첫 번째 통신 공약 이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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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의는 크다. 이전에는 유튜버 쯔양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협력해 괴산군·당진시의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통신요금을 지원한 민간 기부 사례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으며, 통신 3사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를 낮추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저렴한 특가 요금제 제공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