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뇌물 받고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 관계 맺어 징역 2년

금품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정에 선 양양군수, 실형 선고

여성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김진하 양양군수.

재판부는 또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세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현금 2000만 원 수수 혐의 중 1500만 원 부분과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김 군수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가 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군수 자신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KBS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양양군민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지역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