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속보] 李대통령,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오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26일 오후 3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이라며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이 대통령의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준 전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의원, 국세청장 후보로 발탁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아울러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사실도 함께 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