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100억 원 편취한 20대 사기범

연인 관계를 가장해 거액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20대 여성에게서 100억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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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전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범죄 수익 70억 원 은닉한 치밀한 범행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해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70억원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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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체포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주장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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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으며,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수물 약 29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