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풍선 발견에 경찰 수사 착수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 풍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경찰청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인천 강화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오전 8시쯤 강화군 양사면과 오전 9시30분쯤 경기 김포에서도 유사한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민간 단체 살포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7일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 뉴스1

발견된 풍선들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가 담겨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13일 접경지역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