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위기 자초했다는 김웅 전 의원의 비판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스스로 '검찰청 폐지'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가 이미 검찰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두 가지 사건이 검찰을 향한 '쓰나미'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기소 사건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의 불문율(일가족 전원 처벌)을 깨고 너무 가혹해졌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잃은 검찰 수사가 개혁 빌미 제공

두 번째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가혹하려면 모두에게 가혹하면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겐 출장 조사를 했다"며 형평성을 잃은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큰일이 한번 터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는 "조국이 추진했었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좌)조민, (우)김건희 여사 / Instagram 'minchobae'. 뉴스1

특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문제가 안 되고 검찰만 문제가 된다?"라며 "이는 공수처에 친민주당 검사가 많으니까 괜찮다는 논리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권 견제를 위한 대안으로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기소심의위, 기소배심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만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