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부족 속 '90%+α' 방식 재현될까

여권과 정부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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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모델 참고...사실상 '전 국민에 가까운' 방식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첫 추경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선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1~7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되짚으며 정책적 효과와 형평성,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021년 8월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모델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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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전체 국민의 88~90%에 해당하는 계층에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별도 지원을 병행했다. 총 소요 예산은 17조3000억 원으로, 20조 원이었던 2차 추경 규모에 근접했다.

과거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두고 정치권 협상을 거쳐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한 88% 지급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경계선에 걸린 수많은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거나, 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며 "차라리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는 여론이 분출됐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90%+α'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한주,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민생에 직접 효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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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시도된 공약 사항이며, 당시에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편을 과도하게 계상해 효과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 지원을 둘러싼 보편성과 형평성, 효율성과 체감도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