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국 일가 사면 필요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주류 인사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2일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정 의원은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아들딸이 받은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은 형, 조 전 대표가 받은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됐지 않나.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렸던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당과 대통령실 간 접촉 확인

이러한 발언은 전날(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혁신당을 방문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을 요청받은 정황과 관련된 것이다.

혁신당은 제21대 대선에서 별도 후보를 내지 않고 지도부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원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있다. / 뉴스1

정성호 의원은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사면·복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혁신당과 우상호 정무수석 간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현행 원내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 말고"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5만명 이상 청원이 30일 안에 모이면 해야하는데 해당 청원을 처리할 상임위가 일단 결정되고 위원회 논의 후 윤리위에 제소돼야하는데 윤리위도 구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과거 전례를 보면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김영삼 의원 제명밖에 없는 거다.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