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한반도 평화 정책의 첫 실행 사례로 볼 수 있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우리 측 초소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2024.7.21/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틀 만에 입장이 변경됐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위한 선제적 조치

이번 확성기 방송 중지는 통일부가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1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일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된 것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북한 도발 시 재개 가능성 열어둬

주목할 점은 군이 이번 조치를 '중단'이 아닌 '중지'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용어로, 향후 북한의 접경지역 대남 소음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이날 오후 방송을 중지했으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 중단 등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