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에 한동훈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하소연을 전했다. 그는 "검찰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이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지난 11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은 이제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라져야 할 건 검찰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비교했지만...근거 제시는 못해 

한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중국 문화혁명 시기와 비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1968년 중국이 최고인민검찰원을 해체하고 공안·검찰·법원을 동시에 무력화시켰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그 '광기의 시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단순한 논리에 그쳤을 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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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 현역 의원 아냐...본회의 투표권 없어

이 같은 상황 속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탓에 '본회의 투표권'이 없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아래 펼쳐졌던 '검찰 공화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탓에 일정부분 '책임론'에도 휘말리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과 맞서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민주적 통제"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4개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체계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