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을 설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오늘 발의하는 네 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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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별로는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민형배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장경태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독립적 통제기구 필요"

이들은 검찰의 권한 집중을 '비민주적 독점 구조'로 규정하며, 이를 분산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해, 더 이상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수사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도 제안됐다. 이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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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먼지털이 수사, 김건희 사건 방치"...수사 이중 잣대 지적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치 편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의원들은 "검찰 독재는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수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됐고, 정적 제거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3개월 내 처리 필요...정기국회에서 매듭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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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은 3개월 이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더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토론을 거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다음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4개 법안을 통해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