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국민 인사 추천제 시행... 인기투표 우려도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사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국민 인사 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족한 인재 풀(Pool)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인사 검증 기능이 대통령실로 복원됐다. 이는 국민추천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과 우려의 목소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기능은 원상 복구 개념"이며 "기준은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가며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추천을 받은 인사라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엄정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 SNS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한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의 SNS에는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인사들이 추천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로 박은정(법무부 장관), 임은정(검찰총장), 최강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인기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추천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국민추천제 작업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캠프 단계부터 인기 투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추천받은 이들을 인재 풀에 넣어놓되, 동의받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부터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해왔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려 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