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기일 연기...사실상 재판 중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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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다음 재판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재판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전날인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연기하며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연루된 주요 형사재판이 잇달아 사실상 정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