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 중 핵심은 '양평 땅 특혜'와 '비선 개입'...검찰 미진한 수사 보완 나설 듯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별검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16개 사건 중 일부는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지만, 양평고속도로와 비선 라인 개입 의혹 등은 수사가 초동 단계에 머물러 있어 특검이 사실상 본격적인 1차 수사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양서면으로 계획됐던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원안이 2022년 5월 새 용역업체들에 의해 불과 두 달 만에 대안으로 바뀌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는 노선 변경 과정에 외압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명태균 라인' 정조준...대통령실 인사 개입 전방위 추적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 내 비선 개입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들이 인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전 씨와 연루된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각 부처 인사라인을 고리로 실제 인사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시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남동 7인방' 논란과 '김건희 라인' 지목 발언도 특검 수사에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여사의 국정개입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실 권력 사슬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부토건·관저 이전 의혹까지...김 여사 기소 가능성도 거론

특검 수사는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등 그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사건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청탁 정황은 특검 출범 이후 수사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소 진전을 보인 공천 개입 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 여사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고, 담당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및 주의·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해당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특검을 통한 전면 수사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