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집행 점검...2차 추경은 30조원 이상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4일 취임 직후 첫 회의에 이어 불과 5일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 부처의 차관 및 실무진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참모진이 배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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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차 추경의 편성 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추경에 '즉각적 경기 부양' 주문...지역화폐 포함될 듯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첫 비상경제TF 회의에서 한미 통상 이슈를 점검한 뒤, 국내 경기 상황과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추경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여력은 충분한가", "추경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질의하며 기재부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리스크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 간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공약한 만큼, 이번 2차 추경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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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 추경의 상당한 부분이 지역화폐로 구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함께 저소득층 생계 지원 성격의 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수 결손 보정도 포함...적자 국채 발행 검토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부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정정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결손 규모에 비례한 세입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8조~10조원 수준의 세입 경정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인한 민생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비상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2차 추경의 윤곽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