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검찰 수사 가속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검찰의 김건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특검법이 마침내 통과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을 동시 소환한 이후 지난달 김 여사 측에 검찰청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건희 측은 지난달 14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며 불출석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세 갈래로 진행되는 김건희 수사

검찰의 김건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다.

김건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둘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부정 청탁 의혹이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본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성배 씨의 명품 가방 청탁 사건을 수사 중이다.

셋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달 주가조작 시기 활동한 주포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 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김 여사가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김건희 소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한 이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전직 영부인인 김건희를 여러 차례 소환하기 힘든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 출석 시 여타 사건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주요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범행 가담 정황인 '7초 매매' 당시 연락 체계와 김 여사 계좌로 매도 주문을 낸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뉴스1

전날 도이치 사건 등 16개 혐의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 구성 후 사건 이첩 요청을 받을 때까지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