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발언 논란, 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의 국회 제출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전자청원게시판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자 국회의원인 이준석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 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켰다"며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후보 당시 모습 / 뉴스1
청원인은 이 행위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반발과 제명 청원의 실효성
해당 청원은 게시된 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 제출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5일 현재(오후 4시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에서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도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통령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6.3/뉴스1
앞서 지난 2일 여성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이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제명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제명 청원도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실제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국회의원 제명 관련 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