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범죄, 현수막 훼손·폭력 사건 급증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사건이 이전 대선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수막 및 벽보 훼손과 같은 물리적 선거방해 행위가 두드러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965명(2295건)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해 88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이 중 44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2433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1대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383명)보다 1182명이 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956명)에 비하면 1609명이 증가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선거 폭력과 현수막 훼손 사례 급증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과 선거 관련 폭력 사건의 급증이다.

21대 대선에서는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1907명이 적발됐는데, 이는 20대(625명), 19대(645명) 대선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SNS 캡처

선거 폭력 사범도 137명이 적발돼 20대 대선(66명)에 비해 약 2배, 19대 대선(42명)에 비해선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금품수수(17명), 공무원 선거 관여(32명), 사전선거 운동(29명), 불법 인쇄물 배부(38명) 등 다른 유형의 선거 범죄는 이전 대선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목할 만한 점은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189명으로, 20대 대선(496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19대 대선(96명)과 비교하면 20대 대선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거 범죄 유형도 등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1대 대선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4.3%(1907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각종 제한규정 위반 8.3%(213명), 허위사실유포 7.4%(189명), 선거폭력 5.3%(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도 등장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아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범죄는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