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사건에 교사단체 대책 마련 촉구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단체들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진 폭행과 마찬가지로 교직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은 교권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 근무 5일 만에, 단순 수업 방식을 문제 삼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야구방망이까지 동원한 이번 폭력 사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교사 보호 위한 구체적 대책 요구

교사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 정신적 회복 지원, 철저한 조사와 조치, 학교경찰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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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권 추락은 결국 학생과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의료진 폭행과 마찬가지로 교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진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교사 폭행 사건은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 보호보다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거나 침묵해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20년 가까이 근무한 제주의 중학교 교사가 숨져 추모제가 열린 바로 그날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예방교육, 피해 교사 심리상담 등의 지원책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학생들의 돌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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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A군이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현재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수원시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