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가짜뉴스 유포 채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원영 / 뉴스1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사이버 렉카 채널의 악의적 행태와 법적 대응
'탈덕수용소'는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온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특히 장원영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23년 10월 재판부는 변론 없이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 / 뉴스1
이 채널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으며,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협조를 통해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결과,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운영자의 변명과 추가 법적 분쟁
A씨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2차 변론에서 "A씨가 계정을 삭제해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호소했으며,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다른 사건은 인천지검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영 / 뉴스1
장원영이 직접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소송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원 공탁까지 내걸며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수익금 규모 밝혀져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 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검찰은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가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으며, 지난 2월과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