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에게 폭언·폭행한 베이커리 대표 남편, 형사처벌 받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던 여성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퇴사를 강요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강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A씨는 화성시의 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으로, 2024년 1월 어느 날 오후 베이커리 내 대표실에서 37세 여성 직원 B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우리 XX 뒈지겠는데,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육아휴직이고,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라며 화를 냈고, "권고사직해 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며 퇴사를 강요했다.

더 나아가 "남편 오라 그래, 패서 죽여버리게", "나 깡패여, 이 X같은 XX가 죽으려고" 등의 폭언을 하며 자신의 상체 문신을 보여주고 폭행 시늉까지 했다.

소규모 사업장 육아휴직 권리 보장 사각지대 여전

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XX 뭔 육아휴직이야? 이리 와"라고 위협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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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 및 협박으로 B씨에게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퇴사에 응하지 않아 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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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만 531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 전체 사용자의 5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큰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에 비해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