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 추가 설치... 군사적 활동 우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부표는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 / 뉴스1(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이 중 1기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PMZ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표 설치 의도와 한국의 대응

중국 측은 이 부표들이 단순히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서 중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 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서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Korea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0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이 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일방적인 시설물 설치나 군사활동은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

국방부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