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세금 체납으로 집 압류 이력 확인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 신고 가치는 약 7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시장가치는 1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 뉴스1

지난 29일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 조치한 기록이 발견됐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이 압류 조치는 사흘 후인 12월 31일에 해제됐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압류는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됐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의 재산이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이 압류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보물에는 2023년(약 23만원)과 2024년(약 26만원)의 세금 체납 기록은 공개됐다.

JTBC

세금 체납에 대한 전문가 지적과 후보 측 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진다.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독촉장과 같은 여러 통지를 모두 놓쳤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