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행복 중심으로 15대 과제 구성..."삶을 바꾸는 실천형 공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 정책공약집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국가비전과 정책 비전을 총망라한 정책공약집"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5개 정책과제를 구성했으며, 이를 실현할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선대위는 이번 공약이 "거대 담론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는 정책 중심의 선거"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개혁..."회복" 비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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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 강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국민생활 안전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공약들이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사의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 추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됐지만, 최종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선대위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사법개혁"이라고 설명했다.

AI·벤처·문화산업 육성...미래 향한 "성장" 비전

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콘텐츠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AI 대전환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전 국민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문화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육성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통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에너지 전환 정책, 지역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를 아우르는 5대 강국 달성을 '진짜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주 4.5일제·부동산 공급 확대...국민 삶 개선하는 "행복" 공약

행복 분야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중심이다. 주 4.5일제 도입 추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전 국민 산재보험 및 국가책임제 실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 기조로 재편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고분양가 해소 방안 마련,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및 건폐율 조정이 핵심 내용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이날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대위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약집"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정책공약집에 담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실천해,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말이 아닌 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치, 성과로 증명하는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어제(25일) 기자회견 때 모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