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2인, 尹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12명의 자영업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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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을 각각 요구했다.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는 추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 급락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입증, 특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다음 달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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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105명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하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05명의 원고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게 항의한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