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인 사건,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명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정신질환 영향 주장과 검찰의 반박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 등을 찌른 명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지난 3월 8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구속됐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에 놓인 추모 꽃다발 / 뉴스1

명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상황에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수법을 미리 연구하고, 흉기를 구입해 미리 범행 장소에 숨겨놓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얼굴과 몸 등에 수십 회 흉기를 휘두른다는 인식과 의사가 명확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가족 진술 기회 부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족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늘 양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