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후보가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이 후보는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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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준석 후보는 이 기준을 3배 강화해 120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강화

이준석 후보는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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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이 지급되어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