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판정 받고도 보험금 타낸 70대 실형 선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부정 수급에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25년간 18억원 부정 수급... 공적 연금에 악영향

A씨는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금액이다.

또한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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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