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자진시정 방안으로 동영상 스트리밍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이르면 오는 9월 새로운 요금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 서비스를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 동영상 스트리밍만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음악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00억 원 규모 상생지원금도 마련*

구글의 동의의결안에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 외에도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 마련이 포함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동의의결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 자금을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산업 지원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끼워팔기 사건에는 제재를 통한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1개월간 라이트 요금제의 출시 시점과 가격 등을 논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9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13.99달러)보다 약 43% 저렴한 7.99달러에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30~4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회복 효과는 미지수*

그러나 이미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라이트 요금제 출시만으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유튜브 뮤직의 월 이용자 수는 2021년 4월 403만 명에서 지난 4월 97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내 음원앱인 같은 기간 689만 명에서 601만 명으로 감소했다.

국내 음원업계는 그동안 구글의 끼워팔기 전략이 시장 경쟁구도를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확보한 상황에서 단순히 요금제를 분리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국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동의의결 18건 중 9건은 기각됐다. 제재 수준과 충분한 균형을 이루는지를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함해 누구든 추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관계부처 의견도 반영해 잠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