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하는 중국인들 갈수록 증가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4년 새 2만 6000여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신규 취득한 내국인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 건보 자격 취득 사례와 달리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잠깐 반증했다.

중국인 건보 자격 취득자는 2020년 3만 129명에서 지난해 5만 6425명으로 2만 6296명 증가했다. 베트남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 2150명으로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문제는 건보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증가한반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보재정 적자는 2019년 -987억 원, 2020년 +365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99억 원, 2023년 -27억 원이다.

나아가 일부 중국인들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꿀팁처럼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험', '하오양마오' 등의 키워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방법,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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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양마오'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등의 제목으로 '한국 건강보험에서 본전 뽑는 법', '한국 국민보험 활용해 수익률 200% 기록하기' 등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나마 전년 대비 작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