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 아냐... 삼겹살·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1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는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현재의 법조계 문화를 언급하며 의혹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재판 공정성 강조하며 외부 압력에 대한 우려 표명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와 외부의 자극·공격에 대해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김 의원은 당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외 군·경 관계자들 재판도 담당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뉴스1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뉴스1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의 재판 개입 시도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부적절한 개입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