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외국인 가입자는 증가

저출생의 그늘은 건강보험에도 드리워졌다. 최근 4년 사이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는 3만명 넘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과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신중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신규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줄었다. 불과 4년 사이 3만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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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약 2만7,000명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무려 4배 이상 늘며 지난해에는 중국인보다 많은 자격을 취득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2020년 6,079명에서 지난해 1만2,150명으로 2배가 됐다.

부정수급 증가에도..."경제 기여 무시 못 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도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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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신규 취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새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외국인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들의 경제적 기여도 크다. 제도 개편은 그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